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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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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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경원 1 새길 1 정세 1 디지탈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장생 1 신은정 1 이강진 1 이석연 1 김창규 1 안재용 1 박주봉 1 이상익 1 이원형 1 범경철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2호, 2013. 2. 19., 기각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0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1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기각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9년

1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3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8년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9. 4. 선고 2007고정21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7.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6행심36호, 2006. 6. 30., 인용
  여인숙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여인숙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5년

19.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2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4.5.15.(202),84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1. 인천지법 2004. 2. 5. 선고 2003구합12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48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공2004.3.1.(197),42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23. 대전지법 2003. 9. 26. 선고 2003노1540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상고[각공2003.11.10.(3),64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도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487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3.9.15.(186),1891]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5, 2003. 4. 24.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영화법 이자제한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8.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9.1.(137),189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131),1125]
   손해배상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3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31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0.6.15.(108),135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3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5658 판결
  [영업장폐쇄처분취소][공2000.2.1.(99),322]
   영업장폐쇄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598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9.8.15.(88),169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84, 1999. 6. 11., 기각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7, 1999. 5. 28., 기각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36. 울산지법 1999. 5. 12. 선고 99구144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5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5, 1999. 2. 12., 기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8년

38.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626]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8.8.15.(64),21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4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8.3.15.(54),83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4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7.11.1.(45),3362]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5(3)형,581;공1997.9.1.(41),25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43. 대법원 1996. 4. 19. 자 96마229 결정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54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3, 1995. 11. 3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16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1),13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48.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노182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95.6.15.(994),215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4년

5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13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10.15.(978),26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51. 대법원 1994. 4. 27. 자 94마257 결정
  [풍속영업규제위반][공1994.6.15.(970),1603]
   풍속영업규제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5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누6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500]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5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4.3.1.(963),75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3년

5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3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1(1)형,653;공1993.4.1.(941),10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

55. 춘천지법 1993. 1. 14. 선고 92노5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4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5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5]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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