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 2012. 3. 26., 기각
  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 청구
   개인과외교습중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4, 2012. 2. 15., 인용
  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청구
   개인과외교습중지처분취소청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