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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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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7, 2014. 6. 27.,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 2014. 3. 2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5, 2014. 1. 2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3, 2013. 3. 2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2년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5, 2012. 11.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 2012. 9. 2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9, 2012. 5. 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2, 2012. 4.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 2012. 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2, 2012. 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201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7, 2011. 11.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숙박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 2011. 10. 13.,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4, 2011. 9. 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5, 2011. 8. 1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일반게임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7, 2011. 6. 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3, 2011. 6. 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4,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7,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2, 2011. 1. 1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5,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6,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1, 2010. 10. 2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여관)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09-10, 2010. 2.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02, 2010. 2.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01, 2010. 2. 10.,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06, 2010. 2.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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