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41 , 2021. 5. 11.,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2, 2020. 3. 3., 인용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74, 2015. 8. 21., 기각
방조제 등 유지관리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방조제등유지관리의무부존재확인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방조제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5, 2014. 4. 28., 기각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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