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2, 2021. 4. 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 2021. 1. 1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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