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수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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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손해배상 2 보증채무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뇌물	# 관련법령 20 민법 6 민사소송법 4 도시계획법 4 지방세법 4 도시계획법시행령 4 건축법시행령 4 행정소송법 3 건축법 3 상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5.15.(202),79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4.1.15.(194),110]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매매대금(부동산교환차액금등)][공2003.4.1.(175),788]
   매매대금
   민법

2000년

4. 부산지법 2000. 12. 27. 선고 2000가합860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34]
   손해배상
   [1] 민법

1998년

5.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8.10.1.(67),243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토지수용법

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사기][공1998.5.1.(57),1261]
   사기
   형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공1997.12.15.(48),386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채권인도등][공1997.3.15.(30),736]
   채권인도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2767 판결
  [통관보류처분취소][공1997.1.1.(25),98]
   통관보류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3.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공1996.4.1.(7),966]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
  [대여금][공1994.7.15.(972),1957]
   대여금
   민법

1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7402 판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503]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31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공1994.2.15.(962),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2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6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0798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이혼,이혼등][공1993.8.15(950),2020]
   이혼
   민법

2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80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7.1.(947),1559]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30.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61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6.1.(945),1364]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31.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3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8832 판결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공1993.4.15.(942),1101]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40(3)형,635;공1993.1.15.(936),312]
   도시계획법위반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3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5.(936),256]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9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11]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8.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018, 92다12025(병합)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8.1.(925),2143]
   건물철거
   민법 전통사찰보존법

3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6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건축허가취소][공1992.6.15.(922),1738]
   건축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4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집39(3)형,859;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2.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91.9.15.(904),2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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