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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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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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업무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년 1 신재송 1 장대영 1 최명효 1 김은집 1 채원식 1 한정수 1 서윤홍 1 김석수 1 이영수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5년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94년

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1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1년

4.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손해배상][집39(3)민,206;공1991.9.15.(904),22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5. 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

6.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7467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집38(3)특,269;공1990.12.15.(886),2435]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규칙

7.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8.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782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90.7.1.(875),1296]
   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9년

10.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944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2. 서울형사지법 1989. 7. 18. 선고 86고단935 판결 : 항소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7년

14.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69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7.12.15.(814),1833]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4년

15.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4.11.15.(740),1759]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