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70, 2022. 12. 20., 인용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손실보전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7, 2022. 9. 27., 인용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예방접종피해보상기각결정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71, 2022. 9. 6., 인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결정 취소청구 등
   소상공인손실보상금하한액결정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48, 2022. 7. 22., 인용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기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20, 2022. 6. 14., 인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소상공인손실보상제외결정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997, 2022. 4. 19., 기각
  피해보상 이행청구
   피해보상이행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68, 2022. 4. 19., 기타
  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97, 2022. 4. 5., 기각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코로나19손실보상지급이행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14, 2022. 3. 25., 기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19, 2022. 3. 15., 인용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64 , 2021. 9.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02, 2016. 5. 26.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독도안전시설설치등부작위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2, 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4, 2013. 4. 9., 기각
  제40회 물리치료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제40회물리치료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16, 2013. 1.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