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재해대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미간행]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민방위기본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0, 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습지보전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9, 2014. 4. 28., 인용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및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7. 부산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창원)2011나30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4, 2013.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의2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자연재해대책법 해외이주법

2006년

9.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2005년

10.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41, 2005. 6. 30., 기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자연재해대책법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