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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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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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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2
손해배상
2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주거이전비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강요
1
경찰공무원지위확인
1
변조사문서행사
# 관련법령
5
형법
4
형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민법
2
건축법
2
주택법
2
건축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7하,197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5.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05829, 20583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5년
6.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주거이전비][공2015상,556]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1446 판결
[경찰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경찰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헌법
2010년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공2010하,1926]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489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9년
12.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가혹행위·강요][미간행]
가혹행위
강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8년
14. 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5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건물명도
민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17. 수원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2004년
19. 수원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3노39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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