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조사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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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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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울다솔 2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1 신현호 1 유일한 1 고석상 1 이덕형 1 김민호 1 김명진 1 강우식 1 민병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486 , 2021. 4. 23., 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710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6.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7.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8하,5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인천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1284 판결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2016년

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46,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조사기본법

201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6, 2012. 10. 2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3, 2011. 11. 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