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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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9, 2022. 1. 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