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03 , 2021. 4. 13., 각하
  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
   성능인증심의위원회심사결과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99, 2019. 1. 8., 인용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55, 2015. 6. 23., 기각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32, 2015. 6. 9., 기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최저임금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092, 2015. 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341, 2015. 1. 6., 기각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63, 2013. 11. 28.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방위사업청물품적격심사기준부칙제2조등위헌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2010년

9. 청주지법 2010. 3. 9. 자 2010카합44 결정
  [가처분기타][각공2010상,687]
   가처분기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