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신보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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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신보건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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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4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로앤케이 2 상승 2 주원 2 에이스 1 로직 1 기연 1 동인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3 강을환 2 변영철 2 김희동 2 김기천 2 오인섭 2 어수용 2 이성재 1 강창옥 1 고일영 1 강길복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 2023. 2. 21.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폐쇄병동입원시전자기기이용요청불허위헌확인등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51, 2022. 10. 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정신보건법위헌확인등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03]
   손해배상
   민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4546 판결
  [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5.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공2021하,1211]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020년

6.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공2020상,77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73, 2019. 6. 17., 각하
  의사의 진단 법적절차 활용 위헌확인
   의사의진단법적절차활용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3.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33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38, 2018. 7. 10., 각하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83, 2018. 5. 2., 각하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16.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28, 2018. 3. 14., 각하
  구 정신보건법 감금조건 위헌확인
   구정신보건법감금조건위헌확인
   정신보건법

2017년

18.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1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6236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공2017하,2027]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7하,1827]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06, 2016. 7.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위헌확인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94, 2016. 5. 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64, 2016. 4.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65, 2016. 4. 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97, 2016. 3. 22.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31.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8, 2016. 2.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33, 2015. 12. 1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68, 2015. 10. 20.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0, 2015. 9. 24.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33, 2015. 6. 2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정신보건법위헌확인등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39.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89,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89,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2.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1, 2014. 12.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44. 청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470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22, 2014. 10. 7.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2조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4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3, 2014. 2. 26.,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 형법

2013년

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81, 2013. 12. 3.,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신보건법 행정심판법

2012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11. 6. 14. 자 2011인마1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485]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3, 2009. 7. 2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2009헌마19, 2009. 2. 17.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45]
   손해배상
   민법 정신보건법

2007년

58. 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상고[각공2007.8.10.(48),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9.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60.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항소[각공2006.5.10.(33),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부산지법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 2005. 2.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1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2003년

63.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상고
   국가배상법 민법 정신보건법

2002년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27, 2002. 1. 15., 각하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2001년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25, 2001. 12. 18., 각하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 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공2001.4.15.(128),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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