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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소득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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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두42720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52268 판결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5.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0726 판결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헌법

7.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9.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두43051 판결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수원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2구합77409 판결
  실제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1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578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3.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두42782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례법

14.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2866 판결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6.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1312 판결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17. 부산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22348 판결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등
   처벌법

18. 부산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24269 판결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민법 소득세법

19. 인천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8883 판결
  의제배당을 회피하고자 주식 증여, 증여받은 주식 양도 및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3가소1356380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국승]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
  
21.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2. 인천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3.07.11 선고 2023구합78 판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

26. 인천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58043 판결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두38493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3.06.01 선고 2020구합87135 판결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2.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두33870 판결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2023.6.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수원고등법원 2023.05.26 선고 2022누1256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8.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7278 판결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9. 대구지방법원 2023.04.27 선고 2021구합20599 판결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0. 인천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1구합55511 판결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3. 서울고등법원 2023.04.12 선고 2022누49733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23.04.06 선고 2022누62880 판결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6. 창원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51626 판결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7. 수원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1구합72995 판결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4631 판결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50.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6286 판결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대구고등법원 2023.03.10 선고 2022누3330 판결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55. 수원지방법원 2023.02.14 선고 2022가단57488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6. 수원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68613 판결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2023.02.09)
   법인세법 시행령

57.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790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8. 안산지원 2023.01.18 선고 2022가단89428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60. 서울행정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73352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각하]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1.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101382 판결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1구합72697 판결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9. 대전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10175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0.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69552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6. 대전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03593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7.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4771 판결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1239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9.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11.09 선고 2021누10817 판결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대구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2구합21360 판결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22.11.03 선고 2022두48929 판결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2.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0두38218 판결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22.10.18 선고 2021누72156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경정감
  
89. 서울고등법원 2022.10.13 선고 2021누68096 판결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22.09.30 선고 2021누68508 판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창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3. 부산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1구합23740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5. 인천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44 판결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97. 서울행정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60472 판결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2두42594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0.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두42600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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