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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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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