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약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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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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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광장 2 민주 1 이산 1 강남 1 세승 1 수목 1 엘케이파트너스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열린사람들	# 변호사 (상위 10) 2 조기연 2 박정일 2 정희찬 1 김영훈 1 김근재 1 김능환 1 김용호 1 김동환 1 김민형 1 김도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0, 2023. 3. 23.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약사법제5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06 , 2021. 8. 17., 인용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3,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2, 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4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0, 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87, 2014. 6. 23., 기각
  의약품도매상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의약품도매상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4, 2013. 10. 11., 기각
  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정보공개재결정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1, 2013. 5. 30.
  약사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2조제4호등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6, 2013. 5. 30.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1조제8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24, 2013. 5. 14., 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58, 2013. 4. 2.,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9호, 2013. 2. 19., 인용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9호, 2012. 11. 13., 기각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0호, 2012. 10. 16.,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02호, 2012. 7. 17., 기각
  약국등록사항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약국등록사항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2.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1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98, 2011. 6. 27., 인용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4.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5.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상,23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손해배상(의)][공2010하,205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2009년

2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8년

29.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 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7년

3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6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33.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2004구합14564(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34.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2허3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7.10.(11),1006]
   권리범위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0, 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37조제4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3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60, 2003. 8. 11., 기각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19, 2003. 6. 23.,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2, 2003. 5. 26., 기각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2, 2003. 2. 10.,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의료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3, 2003. 2. 10.,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2년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500, 2002. 12. 9.,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0, 2002. 12. 9.,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4, 2002. 10. 28.,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77, 2002. 9. 9.,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4, 2002. 8. 12., 인용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1, 2002. 6. 24., 기각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4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530 판결
  [약사법위반][공2002.3.15.(150),610]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1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4, 2001. 12. 17.,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6, 2001. 9.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4, 2001. 6. 11., 기각
  의약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의약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3, 2001. 6. 11., 기각
  의약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의약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91, 2001. 3. 12., 기각
  의약품원료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의약품원료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8, 2001. 3. 12., 기각
  의약품원료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의약품원료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9, 2001. 2. 12., 각하
  의료용구봉함ㆍ봉인명령취소등청구
   의료용구봉함/봉인명령취소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0년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45, 2000. 10. 9., 인용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ㆍ폐기명령등취소청구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폐기명령등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혈액관리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8, 2000. 8. 28., 각하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54, 2000. 8. 28., 기각
  광고업무경고처분취소청구
   광고업무경고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5, 2000. 7. 20.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약사법제77조제1호중제19조제4항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6, 2000. 7. 3., 인용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7, 2000. 6. 19., 기각
  의료용구전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의료용구전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4, 2000. 6. 19., 기각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8, 2000. 6. 19., 기각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7, 2000. 6. 19., 기각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40, 2000. 5. 22., 기각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1, 2000. 4. 3., 기각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5, 2000. 2. 21., 기각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9년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29, 1999. 12. 20., 각하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조건취소청구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조건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462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1.15.(98),20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8, 1999. 11. 25.
  약사법시행규칙[별표6]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
   약사법시행규칙[별표6]행정처분기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7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817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12.15.(96),2528]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4, 1999. 11. 8., 기각
  의료용구수입금지처분등취소청구
   의료용구수입금지처분등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0,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9,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2,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1,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8,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4,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7, 1999. 7. 23., 각하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1, 1999. 7. 23., 기각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94, 1999. 5. 28., 각하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
  [약사법위반][공1999.6.1.(83),1115]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1, 1999. 4. 16.,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0, 1999. 4. 16.,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570, 1999. 3. 5., 각하
  약사법시행규칙중경과조치신설등이행청구
   약사법시행규칙중경과조치신설등이행청구
   약사법시행규칙

8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9.3.1.(77),377]
   영업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8년

89.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확정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55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5, 1998. 10. 30., 인용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26, 1998. 2. 13., 인용
  위생용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위생용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2. 국민권익위원회 1998-00228, 1998. 1. 23.,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7년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0, 1997. 12. 5., 기각
  약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73, 1997. 11. 21., 인용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법시행규칙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7, 1997. 9. 26., 기각
  의약품제조품목허가조건부가처분취소청구
   의약품제조품목허가조건부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79, 1997. 8. 29., 인용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7, 1997. 4. 25., 기각
  약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87, 1997. 3. 14., 각하
  한약조제시험합격무효확인청구
   한약조제시험합격무효확인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62, 1997. 2. 2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6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1, 1996. 12. 20., 인용
  의약품제조품목제조허가처분취소청구
   의약품제조품목제조허가처분취소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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