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0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인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청맥 7 저스티스 3 향법 3 와이비엘 3 열린사람들 2 원 2 바른 2 세계 2 안산종합법률사무소 2 동화	# 변호사 (상위 10) 9 김경호 4 김정민 4 오두진 3 지영준 3 김유정 3 하주희 3 이임성 3 김권호 2 강대성 2 권정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38424 판결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08, 2023. 7. 11.
  군인사법 위헌확인
   군인사법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2023. 4. 25., 인용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89, 2023. 4. 11.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군인사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59, 2023. 3. 14.
  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
   구군인사법제59조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공2023상,672]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헌법

202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1, 2022. 1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4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10. 수원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69873 판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국승]
   법인세
   군인사법 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50, 2022. 11. 22.,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780, 2022. 9. 27., 일부인용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06, 2022. 9. 27.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구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4.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15 , 2022. 9. 6.,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83 , 2022. 8. 30., 인용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34 , 2022. 8. 23.,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4, 2022. 8. 9.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9호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2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사망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사망보상금지급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378, 2022. 2. 25.,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2, 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정보원법 군인사법 보안업무규정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7.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22상,36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 2022. 1. 25.,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2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6, 2021. 12. 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3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22상,219]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공2022상,21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구합15284 판결
  [강등처분취소]
   강등처분취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사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90,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인복제령 군인사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9571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21-06722 , 2021. 10. 2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경비법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훈법 행정절차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0, 2021. 10. 12.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군인사법제57조제2항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8.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75, 2021. 6. 8.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04,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17025, 2021. 5. 18.,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형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90 , 2021. 5. 18.,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82, 2021. 5. 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04181 , 2021. 1. 26., 기각
  전공사상 심사대상 이행 청구
   전공사상심사대상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48.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누638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78 , 2020. 10. 20.,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등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9, 2020. 9. 24.,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03, 2020. 7. 28., 각하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85, 2020. 6. 9., 각하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5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59.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57, 2019. 7. 1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62.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6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공2019하,131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6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미간행]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18-15868, 2019. 3. 5., 각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6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공2019상,755]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76, 2019. 1. 25., 인용
  제대군인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제대군인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68.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2018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5, 2018. 12. 27., 합헌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4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18-09485, 2018. 12. 21.,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인용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1두22808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76.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역처분등취소][공2018상,723]
   전역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형법 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7, 2018. 1. 25., 헌법불합치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구소년법제6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78.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7년

7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425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07, 2017. 11. 14., 각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0조제2항제1의2호위헌확인
   군인사법

8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82.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1914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결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90, 2017. 8. 8., 각하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5.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3391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소년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35, 2017. 4. 11., 각하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사법제57조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7, 2016. 12.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병역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2, 2016. 10. 27.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사법제48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6, 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2, 2016. 6. 30.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군형법제48조제2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2, 2016. 4.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단서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15-18228, 2016. 4. 5., 인용
  군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
   군장학금반납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0, 2016. 3. 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5.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19, 2016. 2. 25.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15년

98. 춘천지법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95]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9.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군인사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00.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