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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질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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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91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22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005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60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11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창원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05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01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9.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8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0225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1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1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3.12.31 2023두541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373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15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8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7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556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55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2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36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1045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3.12.31 2023두522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4.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9686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휴업급여1차결정에대한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5. 대법원 2023.12.31 2023두549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6.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3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3303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724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9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6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18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36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23.12.31 2023두50363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3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677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5.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3.12.31 2023누1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1338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7.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9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2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71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2022년

4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044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0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613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45.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4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98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2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3523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법원 2022.12.31 2022두56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01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487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530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38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2022.12.31 2022두525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1.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0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22.12.31 2022두58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3.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7.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22.12.31 2022두56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24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7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18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6218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849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39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9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30537
  압류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85.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7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3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20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61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90.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2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2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4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74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1454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9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31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1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9.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93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10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22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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