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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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 구상금 2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1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1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형법제311조위헌제청 1 근로기준법위반 1 업무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2 근로기준법 2 형법 2 행정절차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 행정절차법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8]
   구상금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2.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23년

4.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25,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2년

7.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9.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4090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미간행]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 2021. 9. 30.
  형법 제311조 위헌제청
   형법제31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0,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미간행]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20년

13.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55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8, 2020. 4. 2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78,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서울중앙지법 2018. 4. 16. 자 2018카합20218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8상,403]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2016년

17.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