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25,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2년

5.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4090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미간행]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 2021. 9. 30.
  형법 제311조 위헌제청
   형법제31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0,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미간행]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20년

11.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55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8, 2020. 4. 2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78,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서울중앙지법 2018. 4. 16. 자 2018카합20218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8상,403]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2016년

15.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