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62, 2022. 8. 9., 인용
  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포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법 상훈법 형사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 2022. 7. 22., 일부인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163, 2015. 8. 18., 기각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94, 2014. 5. 14.,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