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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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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바른
1
원
1
세양
1
남일
1
로원
1
법승
1
심목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4.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23년
2022년
12.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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