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행정기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법령
[ 행정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바른
1
원
1
세양
1
남일
1
로원
1
심목
1
강남
1
티오피
1
한밭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훈
1
고희주
1
김윤승
1
강병열
1
기영조
1
김영두
1
김영경
1
김지림
1
김도희
1
박동훈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각공2023하,565]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미간행]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48, 2022. 7. 22., 인용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기본법
6.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8.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22상,38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1년
10.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1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64 , 2021. 11. 16., 인용
출국기한유예 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출국기한유예신청접수거부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72 , 2021. 11. 16.,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
15.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공2021하,2134]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