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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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17, 2022. 7. 5.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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