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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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재호 1 윤정보 1 이건호 1 문성윤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7169, 2022. 5. 3., 기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21년

2015년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4-9, 2013. 2. 26., 인용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 취소청구
   사회복지시설개선명령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 2006. 7. 27.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

2003년

7. 대법원 2003. 9. 26. 자 2002마4353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3.12.15.(192),2293]
   부동산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2, 2001. 2. 19., 각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4, 2000. 7. 24.,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8, 2000. 6. 5.,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1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614 판결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5.15.(106),1083]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1, 1997. 8. 29., 각하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95년

1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8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