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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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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577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2. 대전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15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8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3.12.31 2023두549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9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3.12.31 2023두50363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8. 부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2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22년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0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7. 대법원 2022.12.31 2022두56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39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31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0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93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2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22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4.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8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11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1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7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3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0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91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3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55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35.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635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4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0251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75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93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1. 대법원 2021.12.31 2021두36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42. 대법원 2021.12.31 2021두37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21.12.31 2021두51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21.12.31 2021두47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9. 대법원 2021.12.31 2021두51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21.12.31 2021두4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3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21.12.31 2021두50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92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64.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65. 대법원 2021.12.31 2021두389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8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6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9.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53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0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5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56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1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77.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2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664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8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505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1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8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4447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4539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8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6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53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55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98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71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8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5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4. 대법원 2021.12.31 2021두5176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9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9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067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9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1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26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99. 광주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03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0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813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수급권자 부재)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사건유족급여부지급(수급권자부재)처분의적법성여부 유족 분진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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