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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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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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인 1 바른 1 로텍	# 변호사 (상위 10) 1 김승섭 1 서성건 1 김한용 1 류용호 1 김학민 1 박성식 1 권오갑 1 김영태 1 김삼범 1 김종국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80, 2022. 10.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10 , 2021. 4. 23., 기각
  공유재산 사용수익 갱신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사용수익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0899, 2020. 11. 3., 각하
  토지 사용료 지급 이행청구 등
   토지사용료지급이행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민법 지방재정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1348, 2020. 2. 18.,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39, 2015. 2. 24.,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8, 2014. 12. 2.,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0호, 2014. 5. 26., 기각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감봉1월처분감경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1, 2014. 4. 28., 기각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군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초지법

1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69, 2014. 3. 5.,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초지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32, 2013. 8. 1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218, 2013. 7.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201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8, 2012. 10. 15., 각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23호, 2012. 8. 21., 기각
  점포임대차계약해지처분 취소청구
   점포임대차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7, 2012. 4. 2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위헌제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은행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1, 2012. 4. 10., 기각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01, 2012. 4. 10., 인용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민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2, 2012. 3. 26., 기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11년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36호, 2011. 7. 12., 기각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52호, 2011. 7. 1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1상,1076]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헌법 형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10호, 2011. 4. 25., 기각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축산법

2010년

2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8.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71호, 2009. 12. 15., 각하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심판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9, 2009. 6.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008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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