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초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공유하기

법령 [ 기초연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테미스 1 서울 1 우원 1 제민 1 이공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기 1 고일광 1 김영곤 1 노희범 1 김재용 1 김찬문 1 김종대 1 강병삼 1 김승아 1 길진오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38, 2023. 5. 25.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위헌확인
   기초연금수급대상자제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21987, 2023. 3. 21., 인용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4, 2022. 1.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49, 2021. 9. 14.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2021년기초연금사업안내중개인간부채부분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23 , 2021. 9. 1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초연금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9, 2021. 6. 2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33 , 2021. 5. 18.,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장애인연금법 주민등록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41, 2021. 1. 1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36, 2020. 11. 24.,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등
   기초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8, 2020. 10. 27.,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등
   기초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8, 2020. 9. 2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등
   기초연금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0, 2020. 7. 7.,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91, 2020. 2. 18.,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18, 2019. 11. 12.,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8, 2019. 10. 15., 각하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1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67, 2019. 9. 10., 각하
  기초연금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1조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8, 2019. 8. 2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94, 2019. 4. 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96, 2018. 8. 21.,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8, 2018. 6. 28., 기각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 2018. 2. 6., 각하
  기초연금법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37, 2017. 10. 1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7-05780, 2017. 8. 8.,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연금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80, 2017. 6. 1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82, 2017. 5. 23.,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7, 2017. 2. 21.
  수급금 차감 위헌확인 등
   수급금차감위헌확인등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6.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3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공2016하,1821]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4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0, 2016. 7.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0, 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 2016. 2. 16.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0, 2016. 1.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9, 2015. 12. 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5.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누40547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5구합516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61, 2015. 3.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다목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