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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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일원송헌 1 이산 1 일원송현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1 조형준 1 이봉희 1 이면재 1 최철 1 이채문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공2015하,172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2.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401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453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공2013하,186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385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7. 선고 2012고단614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