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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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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유주상
1
신창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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