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50, 2022. 2. 8., 기각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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