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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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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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백두 1 바른법률 1 장원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한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남호진 2 이선우 1 심규명 1 김천석 1 박태영 1 강창원 1 서정석 1 곽노준 1 문성윤 1 신정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5호, 2012. 8. 21., 기각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청구 및 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및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201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1-03538, 2011. 12. 20., 인용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33호, 2011. 12. 6., 기각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0-28156, 2011. 5. 24., 인용
  디딤돌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디딤돌일자리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0년

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8, 2008. 12. 26.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부지선정등에관한공고3.위헌확인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전주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고정1249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공2005.3.15.(222),41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5.2.1.(219),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1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2.1.(215),19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2.15.(192),241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12, 2003. 6. 26.
  국립대학재정지원 위헌확인
   국립대학재정지원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7. 대구지법 2003. 6. 25. 선고 2002가단4268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3-1,2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8.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확정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3.6.15.(180),1339]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7, 2002. 10. 7., 기각
  국고보조금확정처분등취소청구
   국고보조금확정처분등취소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21.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9(1)형,721;공2001.3.1.(125),46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2, 1999. 12. 20., 기각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시행령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3.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2.15.(96),2463]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199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흥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2, 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3, 1997. 1. 31., 각하
  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공문서무효확인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130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7.2.15.(28),527]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1, 1996. 9. 30., 각하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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