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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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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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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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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원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미간행]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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