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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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대여금 3 채무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사회복지사업법 1 상속세법 1 상속세법시행령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98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14상,1041]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16109(본소),2013나161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2012가합176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35]
   손해배상
   민법

1986년

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