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세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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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아동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 매매대금 1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1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1 재해보상 1 진도군수선거무효 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관련법령 5 사립학교법 5 형법 5 민법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3 사립학교법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사회복지사업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매매대금][공2018하,1603]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3,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7상,77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상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공2012하,164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2. 광주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2노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2011년

15.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진도군수선거무효] 확정[각공2011상,581]
   진도군수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2010년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10. 선고 2010가단228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재해보상
   선원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536]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10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19. 광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8하,1167]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2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