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최저임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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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최저임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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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여는 4 소망 4 대륙아주 3 양헌 2 경북삼일 2 세종 2 상원 2 신광 2 대서양 2 태신	# 변호사 (상위 10) 4 김정호 4 박훈 4 오승원 3 이창우 3 김성진 3 이건웅 3 김선혜 3 송기영 2 곽태철 2 권두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9]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10.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6, 2023. 6. 13.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위헌확인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 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2, 2023. 5. 16.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0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8, 2023. 5. 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5.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81, 2023. 5. 3.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위헌확인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82,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11.2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03, 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7다5593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2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1, 2022.09.19,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9, 2022. 8. 11.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4조위헌확인
   최저임금법

27.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임금·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다29448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30.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40, 2022. 1. 11.,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21년

32.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 2021. 12. 2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1, 2021.11.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37.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65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7, 2021.10.0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6, 2021.06.2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최저임금법

40.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4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4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2021상,715]
   사업정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4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4, 2021.02.15,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2020년

4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95, 2020. 5. 19., 각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19-12528, 2020. 1.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5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2, 2020.01.07,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최저임금법

2019년

5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13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5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5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7987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최저임금법

56.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공2019하,2100]
   부당이득금등반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74, 2019. 9. 10., 각하
  병역법 위헌확인 등
   병역법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병역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337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59.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264]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60.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02, 2018. 11. 2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11, 2018. 8. 28., 각하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5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액사건심판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2, 2018. 2. 22., 기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3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1.활동보조중①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89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68.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공2018상,40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69.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다558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70.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3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7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73.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미간행]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공2017상,553]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2016년

7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4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94, 2016. 12. 13.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위헌확인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3, 2016. 11. 2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9. 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38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80.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15년

81.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나485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상법 최저임금법 헌법

82.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등반환
   최저임금법

83.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32, 2015. 6. 9., 기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최저임금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05, 2015. 2. 13.,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최저임금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2, 2015. 1. 27., 인용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취업통계실태특정감사결과처분재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8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7084
  적용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
   적용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83, 2014. 12. 16.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근로기준법제63조제3항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89.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90.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36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퇴직금][공2014하,2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92. 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창원)2013나2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5, 2014. 6.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1528, 2014. 4. 29.,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최저임금법

2013년

9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2, 2013. 11. 19., 각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54, 2013. 7. 25.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최저임금법

98. 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2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00. 대구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2나271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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