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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최저임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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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최저임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2
여는
2
상원
2
신광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4 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17.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46.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공2019하,2100]
   부당이득금등반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49.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264]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2018년
5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5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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