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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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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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현 1 지평 1 서울 1 강호 1 공간 1 한로 1 주원 1 아테나	# 변호사 (상위 10) 2 이춘교 1 김태형 1 곽태철 1 김주관 1 구길선 1 김진현 1 김형운 1 김용호 1 도진기 1 마한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94, 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30, 2022. 4.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2 , 2021. 10. 5., 인용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76 , 2021. 5. 4., 기각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거부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64, 2020. 5. 27.,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4, 2019. 7. 25.,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2, 2016. 12.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0, 2016. 2.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7, 2015. 2.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4863,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2, 2014. 3. 27.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피의사실언론공표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3, 2014. 2. 26.,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 형법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 2012. 11. 29.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국민참여재판피고인의사확인부작위위헌확인등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1-17792, 2012. 4. 24., 기각
  국립묘지 안장(이장)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취소청구
   관세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1년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72, 2011. 10.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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