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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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한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이재호 1 최성곤 1 허진호 1 유재방 1 방예원 1 김승진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030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2021년

4.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1287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019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204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8.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3323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업무상사고

9.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40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업무상사고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2.31 2020구합3001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163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법원 2020.06.11 2020두3523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3. 부산고등법원 2020.04.28 2019누2168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0.03.12 2019두5828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대법원 2020.02.27 2019두57107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6.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4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험료

18.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1198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1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688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42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7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59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322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3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3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224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8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454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5304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856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93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3114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633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9.12.31 2019두6195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786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19.10.17 2019두45227
  산업재해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8년

40.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7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4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63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43.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52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060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09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220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4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237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4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79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4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356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5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67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5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86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5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038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보험료

5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1430
  산재보험료율 결정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율결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323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고용및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34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442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015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5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

60.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2819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61.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2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62.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통계법

64.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55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74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66.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67.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58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99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6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205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7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212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7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56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7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65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3133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7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805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0135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광주고등법원 2018.12.31 2018누168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2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897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18.12.31 2018두32101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1. 대법원 2018.12.31 2018두35551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2018.12.31 2018두4625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3. 대법원 2018.12.31 2018두49406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4.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36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5.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12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548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87.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88.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378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통계법

89.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43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6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등 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21
  보험료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92.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34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3.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03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94.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556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95.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52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09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541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98.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713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료

99.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437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0.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50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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