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66, 2022. 11. 22., 기각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2년도제20회사회복지사1급국가자격시험최종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2170, 2020. 2. 21., 기각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과목 0점 처리 취소청구
   2019년제56회세무사2차시험과목0점처리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8, 2019. 5. 30., 기각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중2.실무형문제출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36, 2015.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8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임금][공2015상,287]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1, 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헌법재판소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80, 2013. 7. 9., 기각
  제**회 변리사 자격시험(2차)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제**회변리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2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