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4, 2008. 6. 1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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