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여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33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7] 대여금 민법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대여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법 2023년
1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20] 대여금 민법 2022년
2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1년
33. 광주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20나24006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법
42.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2020년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6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578]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9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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