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격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50, 2022. 2. 8., 기각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09 , 2021. 4. 13., 기각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민간자격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 2020. 9. 24., 각하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8-22933, 2020. 3. 10., 기각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증인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호사법 상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자격기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7,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공무원평정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8, 2000. 1. 24., 인용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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