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성평등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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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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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길상 1 여는 1 다담 1 이오 1 신아 1 이우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박상현 1 오범석 1 강민정 1 김종훈 1 김성진 1 서애련 1 신철규 1 박형준 1 김상찬 1 안혜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 2023. 3. 24., 각하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
   성고충심의위원회의결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양성평등기본법

2022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75, 2022.10.04, 기각
  성희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87, 2022.03.10, 기각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양성평등기본법

6.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21하,7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6, 2021.08.12,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9, 2021.03.18, 기각
  성희롱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6 , 2021. 2. 2., 기각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2020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 2020.08.27,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8-23167, 2020. 5. 12., 기각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67, 2019.07.09, 기각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2294]
   강간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양성평등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3, 2018.05.24, 감경
  성희롱(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2, 2018.05.03, 기각
  성희롱, 부적절 언행(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성희롱,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1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37, 2017.11.09, 기각
  성희롱, 인격무시발언(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인격무시발언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9, 2017.09.05, 기각
  성희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32, 2017.02.16, 기각

성희롱, 기타물의 야기(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03, 2017.02.09, 기각

성희롱, 부당업무처리(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016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3, 2016.12.15, 기각
  성희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1, 2016.06.21, 기각
  성희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5, 2016.05.26, 기각
  성추행(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07, 2016.04.28, 기각
  성희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2, 2016.03.17,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4, 2016.02.15, 기각
  부적절언행(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6, 2015.12.30, 기각
  성희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85, 2015.11.25, 기각
  성희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66, 2015.11.11, 기각
  성희롱(정직2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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