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공2021하,2114]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