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법령 [ 장애인연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공증인가천우 1 이공 1 하나로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김대현 1 김민기 1 고일광 1 조미현 1 안혜림 1 신태길 1 정태용 1 김종대 1 강병삼 1 박판근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1987, 2023. 3. 21., 인용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4, 2022. 1.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21년

2019년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17년

2016년

8.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4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9, 2015. 12. 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61, 2015. 3.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