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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뇌혈관및심장질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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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8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0225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12.31 2023두541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8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1045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23.12.31 2023두549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9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3.12.31 2023누1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9. 대법원 2022.12.31 2022두56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01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0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2.12.31 2022두58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대법원 2022.12.31 2022두56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18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39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3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2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22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7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2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241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2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8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9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11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034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55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3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635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4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대전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20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0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3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75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93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10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41. 대법원 2021.12.31 2021두37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2.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0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8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21.12.31 2021두47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7. 대법원 2021.12.31 2021두51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8.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0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21.12.31 2021두4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3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4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21.12.31 2021두376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8.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12.31 2021누50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6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4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0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0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6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5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59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75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6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4.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76.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2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0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66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505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1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82.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6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6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53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55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71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2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16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90. 제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0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1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26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93. 광주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03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4. 대법원 2020.12.31 2020두420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4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과로,스트레스 뇌혈관및심장질환

96.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25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대구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2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4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대구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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