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8, 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051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면법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75, 2021. 6. 8.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