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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아동복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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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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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길도
3
서평
3
화우
2
현율
1
경원
1
금해
1
대구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22년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1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22상,107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4.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춘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6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0.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4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4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공2020하,2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공2020하,20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46.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공2020하,1298]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0상,794]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공2020상,512]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9년
6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0. 선고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8.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구지법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항소[각공2018하,5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17하,15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2.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각공2017하,4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86.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7.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21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1.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아동복지법

98.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확정[각공2016하,46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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