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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전문】 사 건 2012헌사6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이유진, 황경환, 김수인 본 안 사 건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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