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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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물품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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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바른 1 상록 1 충정 1 평안	# 변호사 (상위 10) 1 박태운 1 강신하 1 박형호 1 김남형 1 김진영 1 강병섭 1 김대환 1 김수룡 1 김형주 1 김형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4, 2023. 9. 1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등 위헌확인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제3조등위헌확인
   물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10 , 2021. 4. 23., 기각
  공유재산 사용수익 갱신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사용수익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6. 수원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천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56231 판결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8. 대전고등법원 2014.12.04 선고 2014누10972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9. 대전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10. 인천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3구합11004 판결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10, 2013. 10. 29., 각하
  폐교시설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폐교시설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물품관리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253, 2013. 5. 1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8, 2012. 10. 15., 각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1, 2012. 4. 10., 기각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01, 2012. 4. 10., 인용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민법

201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21, 2010. 8. 3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물품관리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안산시의회의원과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9, 2009. 6.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2008년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55, 2008. 12. 1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6, 2008. 9.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007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89, 2007. 1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75, 2007. 9. 20., 기각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물품관리법 사립학교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06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노381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83년

28. 대법원 1983. 11. 8. 선고 81다카996 판결
  [손해배상][공19841.1.(719),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물품관리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1년

29.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50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11]
   손해배상
   감사원법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67년

30.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징계면직처분취소][집15(1)행,035]
   징계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물품관리법 외자관리법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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