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6누561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건설기계관리법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운수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7, 2014. 1. 13., 인용
  청소년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취소청구
   청소년지역아동센터행정처분취소청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5, 2011. 9. 7., 기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